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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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어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았던 피상속인, 청구인들 자료들 모두 스캔하셔서 파일로 만들어 스캔 내용과 파일명을 일치시켜서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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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부산개인파산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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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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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부산개인회생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부산개인파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부산 상속포기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도 면책이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